이용약관

# 이용약관 (v1 초안)

> ⚠️ **법률 검토 전 초안입니다.** 변호사·법무 검토를 받지 않은 내부 검토용 문서이며, 그대로 서비스에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 이 문서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 - 작성일: 2026-09-03
> - 판 번호(version): `[[시행일]]` — 백엔드 `UserAgreement.version` 에 저장되는 문자열과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예: `"2026-09-01"` 형식)
> - 시행일: `[[시행일]]`
> - 대상 서비스: `[[서비스명]]` (자캐 움짤 생성·육성 서비스)

---

##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사업자명]]`(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서비스명]]`(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의무·책임 및 이용 조건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쓰는 말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란 이용자가 올린 캐릭터 그림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이 움직이는 이미지(움짤)를 만들고, 이를 돌보기(육성)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또는 "회원")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정을 만들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3. "원본 그림"이란 이용자가 서비스에 올린 캐릭터 그림 파일을 말합니다.
4. "캐릭터 시트"란 원본 그림을 바탕으로 서비스가 만든, 이후 생성의 기준이 되는 중간 이미지를 말합니다.
5. "생성물"이란 원본 그림과 캐릭터 시트를 바탕으로 서비스가 만들어 낸 이미지·움짤·텍스트 설명 등 일체의 결과물을 말합니다.
6. "이용자 콘텐츠"란 원본 그림, 캐릭터 이름, 특징 메모 등 이용자가 직접 입력하거나 올린 일체의 자료를 말합니다.

##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을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약관을 개정할 때에는 적용일과 개정 사유를 밝혀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개정**은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서비스 내 알림 등으로 따로 알립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어느 판(version)의 약관에 언제 동의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제7조(AI 학습 미사용)를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공지만으로 갈음하지 않고, **다시 동의를 받은 뒤에만** 그 개정 내용을 적용합니다.
5. 이용자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이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가입 절차를 마쳤을 때 성립합니다.
2. 이용자는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타인의 이메일 주소나 명의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가입을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 이 약관을 위반하여 이용이 제한된 이력이 있는 경우
   -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이 명백한 경우
4. **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처리하지 않으며, 만 14세 미만임이 확인되면 계정을 해지하고 관련 정보를 지웁니다.
   - `[[미성년자 정책 결정]]` —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해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를 둘지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 제5조 (이용자 콘텐츠의 권리 귀속)

1. **이용자가 올린 원본 그림을 비롯한 이용자 콘텐츠의 저작권은 이용자 본인(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서비스에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그 권리가 회사에게 넘어가거나, 회사와 공유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 콘텐츠에 대해 **소유권·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 제6조 (회사에게 주는 이용허락의 범위)

1. 이용자는 회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꼭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용자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에 한정합니다.
   - 원본 그림을 저장하고, 이용자에게 다시 보여주기 위한 복제·전송
   - 캐릭터 시트, 생성물, 생성에 필요한 텍스트 설명을 만들기 위한 변형·가공
   - 생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외부 AI 처리 사업자에게 전송하는 행위(제3조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국외 이전 고지에 따릅니다)
   - 부적절한 콘텐츠 여부와 생성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운영자의 열람·검수
2. 이 이용허락은 **무상·비독점**이며, **위 목적 외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3. 이 이용허락은 **이용자가 해당 콘텐츠를 지우거나 탈퇴하면 함께 끝납니다.** 다만 이미 만들어져 이용자에게 제공된 생성물, 그리고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기록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 콘텐츠와 생성물을 **홍보·마케팅·서비스 소개 자료로 쓰지 않습니다.** 쓰려면 그때마다 해당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습니다. 가입 시 동의만으로 갈음하지 않습니다.

## 제7조 (AI 학습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증) ★

**회사는 이용자가 올린 원본 그림과 그로부터 만들어진 캐릭터 시트·생성물을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사는 다음을 하지 않습니다.

1. 이용자 콘텐츠·생성물로 AI 모델을 **학습(training)·재학습·미세조정(fine-tuning)** 하는 행위
2. 특정 캐릭터나 화풍에 **특화된 모델·LoRA·임베딩·어댑터 등을 만드는** 행위
3. 이용자 콘텐츠·생성물을 **다른 이용자의 생성에 참고 이미지나 예시로 재사용하는** 행위
4. 이용자 콘텐츠·생성물을 **학습용 데이터셋으로 만들어 제3자에게 판매·제공·공개하는** 행위
5. 이용자 콘텐츠·생성물을 **AI 학습을 목적으로 외부에 전송하는** 행위

또한 회사는 다음을 지킵니다.

6. 생성을 위해 외부 AI 처리 사업자(제8조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국외 이전 고지 참조)에게 이미지를 보낼 때에는, **그 사업자가 학습에 쓰지 않는 조건의 방식(API)** 으로만 보냅니다. 회사는 해당 사업자에게 학습 사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7. 회사가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참고하는 것은 **생성 성공·실패 여부, 소요 시간, 오류 코드, 비용 같은 운영 기록**이며, 이용자의 그림 자체를 학습 자료로 삼지 않습니다.
8. 이 조를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제3조 제4항에 따라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이 조항은 자캐(자기 캐릭터) 이용자에게 서비스 신뢰의 핵심이므로, 두루뭉술하게 쓰지 않고 하지 않는 행위를 하나씩 적습니다.

## 제8조 (생성 과정에서의 외부 처리)

1. 서비스는 생성을 위해 **외부 AI 사업자(`[[AI 처리 사업자명 — 현재 OpenAI]]`)의 API** 를 이용하며, 이 과정에서 이용자의 원본 그림·캐릭터 시트·생성 프롬프트가 국외(미국)로 전송됩니다.
2. 전송되는 항목, 목적, 보유 기간, 거부 방법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국외 이전" 조항에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3. 이용자가 이 전송에 동의하지 않으면 생성 기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 제9조 (올려서는 안 되는 콘텐츠와 그 책임)

1. 이용자는 **자신이 그렸거나, 자신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캐릭터 그림만** 올려야 합니다.
2. 다음 콘텐츠는 올릴 수 없습니다.
   -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 다른 사람의 캐릭터(자캐 포함)를 권리자 허락 없이 올리는 것
   - 만화·애니메이션·게임 등 **타인의 저작물이나 상업적 IP 캐릭터**
   -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초상
   - 음란물,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표현한 것, 폭력적·혐오적 표현물
   - 법령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자료
3.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올린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용자는 자신이 올린 콘텐츠가 타인의 저작권·초상권·퍼블리시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4. 이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제3자와 분쟁이 생기거나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고 회사를 면책해야 합니다.
5. 회사는 권리 침해 신고를 받거나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해당 콘텐츠와 그로부터 만들어진 생성물의 **노출을 지체 없이 중단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2026년 8월 11일 시행 개정으로 침해 형량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까지 상향되었고, 서비스가 대신 생성해 주는 구조에서는 "개인적 이용"이라는 항변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조항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 제10조 (생성물의 권리와 이용 범위)

1. 생성물의 바탕이 되는 원본 그림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2. 회사는 생성물에 대해 이용자에게 **개인적·비상업적 이용 및 SNS 공유**를 허용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이 가능합니다.
   - 개인 소장, 개인 기기에서의 이용
   - 개인 SNS·커뮤니티·메신저에 올려 공유하는 것(비영리 목적)
   - 개인 프로필 이미지로 쓰는 것
3. 다음은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생성물 자체를 **판매·재판매**하거나, 유료 상품·굿즈로 제작해 파는 행위
   - 이모티콘·스티커 플랫폼에 **상품으로 등록해 판매**하는 행위
   - 생성물을 광고·홍보물에 쓰는 등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생성물을 **AI 학습 데이터로 제공**하는 행위
   - `[[상업적 이용 정책 결정]]` — 유료 개통(2단계) 시 이 범위를 어디까지 열지 정해야 합니다.
4. 회사가 생성물에 붙인 **워터마크나 AI 생성 표시를 지우거나 가리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5. **인공지능이 만든 산출물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생성물 자체에 대해 독자적인 저작권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6. 이용자가 생성물을 외부 플랫폼에 올릴 때에는 **그 플랫폼의 AI 생성물 정책**을 직접 확인하고 따라야 합니다. 일부 플랫폼은 AI 생성물의 등록·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반려·판매중지·제재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11조 (AI 생성물임의 표시)

1. 회사는 관련 법령(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서비스가 만든 결과물이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것임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고지**합니다.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 화면에서 생성 결과를 보여줄 때의 안내 문구
   - 다운로드되는 파일에 삽입하는 **메타데이터**
   - 무료 다운로드 결과물의 **워터마크**
2. 표시 방법은 작품의 감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며, 회사는 필요에 따라 표시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제1항의 표시를 **임의로 제거·변조해서는 안 됩니다.**
4. 이용자가 생성물을 외부에 유통할 때, 해당 플랫폼이 AI 생성물 라벨링을 요구하는 경우 **이용자가 그 표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제12조 (AI 생성물의 한계)

1. 서비스의 생성물은 인공지능이 확률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므로, **이용자의 의도나 원본 그림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캐릭터의 생김새·색·복장이 원본과 달라지는 것
   - 화풍이 원본과 달라지는 것
   - 요청한 동작과 다른 동작이 나오는 것
   -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거나 이미지 일부가 뭉개지는 것
2. 회사는 생성 결과가 이용자의 기대와 일치할 것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물을 **거부하거나 다시 생성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재생성 횟수·조건은 서비스 화면에 안내합니다.
4. 회사는 생성물이 이용자의 캐릭터 설정과 다른 감정·성격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미리 알리며, 이용자가 감정 표현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 제13조 (금지 행위)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제9조의 콘텐츠를 올리는 행위
2. 타인의 계정을 도용하거나 양도·대여·매매하는 행위
3. **자동화된 수단(봇, 스크립트, 크롤러 등)으로 대량의 요청을 보내는 행위**, 서비스의 이용 한도를 우회하는 행위
4. 서비스의 소스코드·프롬프트·API를 무단으로 수집·역분석·복제하는 행위
5. 서버에 과부하를 일으키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6. 회사나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7. 다른 이용자의 캐릭터를 그 이용자의 동의 없이 조작하거나, 사칭·희롱하는 행위
8. 법령이나 이 약관을 위반하는 그 밖의 행위

## 제14조 (서비스의 제공·변경·중단)

1. **이 서비스는 초기 단계의 서비스입니다.** 기능·수치·화면 구성이 예고 없이 자주 바뀔 수 있으며, 시험적인 기능이 추가되거나 제거될 수 있습니다.
2. 현재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결제 기능이 없습니다. 향후 유료 기능이 추가될 경우 회사는 그 내용과 조건을 사전에 공지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동의를 받습니다.
3. 회사는 시스템 점검, 설비 교체, 통신 두절, 외부 AI 사업자의 장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사업상·기술상의 사유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종료일 `[[종료 예고 기간 — 예: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생성물을 내려받을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도록 노력합니다.
5. 회사는 생성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1인당 생성 횟수, 동시 가입자 수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이용자는 중요한 생성물을 스스로 내려받아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생성물의 영구 보관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제15조 (이용 제한과 계약 해지)

1. 회사는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 후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조치한 뒤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내 탈퇴 기능을 통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탈퇴하면 계정과 함께 원본 그림·캐릭터·생성물이 삭제됩니다.** 실수로 탈퇴한 경우를 위해 회사는 탈퇴 시점부터 30일 동안 데이터를 복구 가능한 상태로 두었다가, 그 이후 지웁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4. 이용자는 탈퇴 전에 필요한 생성물을 내려받아야 합니다.

## 제16조 (권리 침해 신고와 처리)

1. 자신의 저작물이나 캐릭터가 무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한 사람은 `[[연락처 이메일]]` 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다음을 알려 주십시오.
   - 신고인의 이름과 연락처
   -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저작물과 그 권리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침해가 발생한 위치(화면, 링크 등)
2. 회사는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확인하여, 침해로 판단되는 콘텐츠의 노출을 중단하고 삭제합니다.
3. 회사는 조치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며, 이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17조 (회사의 책임과 면책)

1.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2. 회사는 다음의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천재지변, 통신 장애, 외부 AI 사업자의 장애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손해
   -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로 인해 발생한 제3자와의 분쟁
   - 이용자가 생성물을 외부에 유통하여 발생한 분쟁이나 플랫폼 제재
   -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로 계정 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손해
   - 생성 결과가 이용자의 기대와 다른 데서 오는 불만
3.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이용자 상호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 제18조 (통지)

1. 회사가 이용자에게 하는 통지는 이용자가 등록한 이메일 주소 또는 서비스 내 공지로 합니다.
2. 이용자 전체에 대한 통지는 서비스 초기 화면에 7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제19조 (준거법과 관할)

1.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긴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부칙

- 이 약관은 `[[시행일]]` 부터 시행합니다.
- 이 약관의 판 번호는 `[[시행일]]` 이며, 이용자의 동의 기록에 이 값이 저장됩니다.

---

## 채워야 할 것 (결정 필요 목록)

### 사업자 정보
- `[[사업자명]]` — 법인/개인사업자 상호. 사업자등록 전이면 팀 명의를 어떻게 표기할지 결정 필요
- `[[대표자]]`
- `[[주소]]` — 사업장 주소
- `[[연락처 이메일]]` — 문의·권리침해 신고 접수용
- `[[서비스명]]` — 대외 서비스 명칭 확정
-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유료 개통(2단계) 시 필수

### 날짜·판 번호
- `[[시행일]]` — 이 값이 백엔드 `UserAgreement.version` 에 그대로 들어가므로, 문서와 코드가 같은 문자열이어야 함

### 정책 결정
- `[[미성년자 정책 결정]]` —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을지
- `[[상업적 이용 정책 결정]]` — 제10조 3항. 유료 개통 시 워터마크 없는 원본의 상업적 이용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 `[[종료 예고 기간]]` — 서비스 종료 시 사전 공지 기간(제14조 4항)
- `[[AI 처리 사업자명]]` — 현재 OpenAI. 사업자가 바뀌거나 추가되면 약관·처리방침 양쪽을 함께 고쳐야 함
- 재생성 허용 횟수 — 제12조 3항에서 "서비스 화면에 안내"로 미뤄 두었으므로, 실제 숫자를 화면에 넣어야 함